LEGAL GLOSSARY

보호대상아동이란? — 법령상 정의

보호대상아동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보호대상아동의 법령상 뜻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