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입목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입목 소유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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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입목 소유자의 법령상 뜻
5. "입목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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