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5. "작전성 검토"란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해체·개편 등이 전면전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평시 경계임무, 군사훈련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작전성 검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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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작전성 검토의 법령상 뜻
15. "작전성 검토"란 부대 또는 기관의 창설·해체·개편 등이 전면전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평시 경계임무, 군사훈련 등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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