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조사란? — 법령상 정의

재조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재조사의 법령상 뜻

20. "재조사"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서 주문에 따라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0. "재조사"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서 주문에 따라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재조사"란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