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재판상 도산"이란 법원이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재판상 도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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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판상 도산의 법령상 뜻
3. "재판상 도산"이란 법원이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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