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사실확인"이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사실확인이란? — 법령상 정의
사실확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사실확인의 법령상 뜻
4. "사실확인"이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