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이란 다음과 같다.가.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 시까지의 기간나.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다. 기타 기상특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6. 삭 제 (‘96.7.1)7. "관외출입경작자"란 주소지와 행정구역(읍·면·동)이 다른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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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의 법령상 뜻
5.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이란 다음과 같다.가.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 시까지의 기간나.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다. 기타 기상특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6. 삭 제 (‘96.7.1)7. "관외출입경작자"란 주소지와 행정구역(읍·면·동)이 다른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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