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나. "지방비"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지방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비"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비"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20. "지방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예산 등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6의2. "지방비"라 함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지역사업 수행을 위해 제29조제8항및제9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지방비"란 농업재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말한다.
2. "지방비"라 함은 어업재해 복구 등을 위한 보조 및 지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