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정신질환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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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정신질환자의 법령상 뜻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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