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LEGAL GLOSSARY
정신의료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정신의료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정신의료기관의 법령상 뜻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대표 출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