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정신재활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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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정신재활시설의 법령상 뜻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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