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정착지원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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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정착지원시설의 법령상 뜻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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