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호대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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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보호대상자의 법령상 뜻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보호대상자"라 함은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사무소와 분소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