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북한이탈주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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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북한이탈주민의 법령상 뜻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