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즉결심판 사건"이란 즉심 및 통고처분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즉결심판 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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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즉결심판 사건의 법령상 뜻
3. "즉결심판 사건"이란 즉심 및 통고처분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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