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2. "경미 형사사건"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3. "즉결심판 사건"이란 즉심 및 통고처분 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을 말한다.4. "감경결정"이란 다음을 말한다.가. 입건 전 조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나. 입건 형사사건의 경우 즉결심판 청구다. 즉결심판 사건의 경우 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