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감경결정"이란 형사 처리 될 사건을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감경결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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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감경결정의 법령상 뜻
3. "감경결정"이란 형사 처리 될 사건을 즉결심판 청구 또는 훈방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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