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경미범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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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경미범죄의 법령상 뜻
1. "경미범죄"란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의 범죄 중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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