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지반침하란? — 법령상 정의
지반침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지반침하의 법령상 뜻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