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의 시정요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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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법령상 뜻
1.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의 시정요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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