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이란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대검찰청에서 검사 전문분야로 지정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및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 중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등’ 사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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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법령상 뜻
1.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이란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대검찰청에서 검사 전문분야로 지정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및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 중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등’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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