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이란 공급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2.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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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법령상 뜻
1.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이란 공급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2.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