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용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사용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사용시설의 법령상 뜻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집단에너지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