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채굴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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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채굴권의 법령상 뜻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광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광업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