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조광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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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조광권의 법령상 뜻

4.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광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광업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4.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석탄산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조광권"(租鑛權)이란 각각 대상 광물의 종류가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