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광업권이란? — 법령상 정의
광업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광업권의 법령상 뜻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광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광업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조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