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처우"라 함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교정행정작용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처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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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처우의 법령상 뜻
2. "처우"라 함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교정행정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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