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용자 청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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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수용자 청원의 법령상 뜻

1. "수용자 청원"이라 함은 수용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것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수용자 청원"이라 함은 수용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것만을 말한다.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수용자 청원"이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말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