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카르텔"이란 「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연성 공동행위가 아닌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카르텔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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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카르텔의 법령상 뜻
1. "카르텔"이란 「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연성 공동행위가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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