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형벌감면 신청"이란 카르텔에 관한 사실을 검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형의 면제 또는 감경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형벌감면 신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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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형벌감면 신청의 법령상 뜻
2. "형벌감면 신청"이란 카르텔에 관한 사실을 검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형의 면제 또는 감경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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