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형벌감면 신청자"란 형법상 자수,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호의 형벌감면 신청을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형벌감면 신청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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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형벌감면 신청자의 법령상 뜻
3. "형벌감면 신청자"란 형법상 자수,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호의 형벌감면 신청을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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