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카르텔"이란 「형법」 제31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사건 중 연성 공동행위가 아닌 것을 말한다.2. "형벌감면 신청"이란 카르텔에 관한 사실을 검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형의 면제 또는 감경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3. "형벌감면 신청자"란 형법상 자수,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2호의 형벌감면 신청을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