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령상 뜻
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 공모 방식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후 기금 출자 등으로 지원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 공모 방식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후 기금 출자 등으로 지원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