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LEGAL GLOSSARY
토지이용이란? — 법령상 정의
토지이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토지이용의 법령상 뜻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대표 출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