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란? — 법령상 정의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의 법령상 뜻
3.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