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판단기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판단기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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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판단기준의 법령상 뜻
3. "판단기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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