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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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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전기설비의 법령상 뜻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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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전기설비"란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전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