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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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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기술기준의 법령상 뜻

3. "기술기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기술기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기술기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말한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의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1조
2.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술기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말한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기술기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말한다.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기술기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