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폐품"이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거나(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그 밖에 수리 불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폐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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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폐품의 법령상 뜻
6. "폐품"이란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거나(수리비 지출의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 그 밖에 수리 불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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