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피해회복금"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통지·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빼고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피해회복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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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피해회복금의 법령상 뜻
4. "피해회복금"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통지·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빼고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