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회복대상재산"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회복대상재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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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회복대상재산의 법령상 뜻
3. "회복대상재산"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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