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피해자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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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피해자등의 법령상 뜻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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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피해자등"이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피해자등"이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1의2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