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해외양도"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용도폐지한 해양경찰 함정(이하 "함정"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외국정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해외양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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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외양도의 법령상 뜻
1. "해외양도"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용도폐지한 해양경찰 함정(이하 "함정"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외국정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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