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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파출소, 우체국 또는 읍ㆍ면ㆍ 동사무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②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0.6.3, 2008.3.14, 20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0.6.3, 2008.3.14, 20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활용실적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08.3.14, 2013.3.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