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7-12 공포2024-07-1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1호폐지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3. 제3조 · 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4. 제4조 ·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5. 제5조 ·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6. 제6조 ·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7. 제7조 · 활용실적보고
  8. 제8조 ·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9. 제1의2조 · 정의
  10. 제2의2조 · 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