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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해외이주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4.23>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7.12.21> 4. 삭제 <2017.12.21> 5. 영 제16조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4.23>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7.12.21> 4. 삭제 <2017.12.21> 5.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 법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7.12.21> 4. 삭제 <2017.12.21> 5.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7.12.21> 5.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별지 제

별지 제8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9.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신

별지 제9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호서식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9.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10.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 폐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9.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10.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1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10.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1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12.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호서식 10.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1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12.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이주 동의서: 별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12.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이주 동의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14.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호서식 1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이주 동의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14.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15.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이주 동의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14.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15.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영주귀국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15.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영주귀국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15.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