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교부령2024-04-23 공포2024-04-23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4-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외교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0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5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2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8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현지이주의 확인
  4. 제4조
  5. 제5조 ·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6. 제6조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7. 제7조 ·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8. 제8조 · 보증보험의 내용 등
  9. 제9조 · 보험금의 청구 등
  10. 제10조 · 휴업 등의 신고
  11. 제11조 · 행정처분의 기준
  12. 제12조 · 해외이주의 포기
  13. 제13조 · 영주귀국
  14. 제14조 · 수수료
  15. 제15조 · 서식
  16.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17. 제9조의2 ·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