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교부령2024-04-23 공포2024-04-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4-232024-04-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현지이주의 확인
  4. 제4조
  5. 제5조 ·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6. 제6조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7. 제7조 ·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8. 제8조 · 보증보험의 내용 등
  9. 제9조 · 보험금의 청구 등
  10. 제10조 · 휴업 등의 신고
  11. 제11조 · 행정처분의 기준
  12. 제12조 · 해외이주의 포기
  13. 제13조 · 영주귀국
  14. 제14조 · 수수료
  15. 제15조 · 서식
  16.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17. 제9의2조 ·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