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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휴업 등의 신고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2조
해외이주의 포기
제13조
영주귀국
제14조
수수료
제15조
서식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제3조
현지이주의 확인
제4조
제5조
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6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제7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제8조
보증보험의 내용 등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등
제9의2조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