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5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외교부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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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서식)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4.23>

1.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삭제<2017.12.21>
4.삭제<2017.12.21>
5.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7.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9.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10.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11.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12.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3.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이주 동의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14.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15.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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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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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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