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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5조 · 서식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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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서식)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4.23>

1.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삭제 <2017.12.21>
4.삭제 <2017.12.21>
5.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6.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7.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8.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9.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10.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11.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12.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3.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이주 동의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14.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15.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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