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5조 (서식)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서식)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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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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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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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4. 23.> |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 [ ] 설치 [ ] 폐쇄 |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상호 | 전화번호 주소 설치(폐쇄)예정 분사무소 | 소재지 명칭 영업개시일(폐쇄일) | 년 월 일 분사무소 대표자명…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4. 23.> 해외이주알선업 양도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양도인 | 성명 | 생년월일 상호 | 전화번호 주소 양수인 | 성명 | 생년월일(기등록자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상호 | 전화번호 주소 업소 소재지 양 도 일 년 월 일 양수인이…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4. 23.> 해외이주알선업 합병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피 합병자 | 성명 | 생년월일 상호 | 전화번호 주소 합병자 | 성명 | 생년월일 상호 | 전화번호 주소 합병일 | 년 월 일 합병 후 사용할 상호 합병 후 주소 합병 사유 「해외이주법」…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5. 4.> | 해외이주알선업 | [ ] 휴업 [ ] 재개업 [ ] 폐업 |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상호 |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 휴업, 재개업, 폐업일 | 년 월 일 휴업, 재개업 범위 |…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4. 4. 23.> 해외이주 동의서 신고인 ※ 미성년자인 해외이주자를 말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주 국가 법정대리인 1 ※ 신고인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고인과의 관계 부 ㆍ 모 ㆍ 기타 후견인( ) 법정대리인 2 ※…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5. 4.>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주번호 | 여권발급일 이주예정국 | 여권번호 동반 가족 중 동시 포기 신고자명 | 포기 사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5. 4.>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 확인번호 | | 확인일자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주번호 | 여권발급일 이주예정국 | 여권번호 동반 가족 중 동시 포기 신고자명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관 계 |…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5. 4.> 영주귀국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연락처 이주번호 | 여권발급일 이주예정국 | 여권번호 영주귀국사유 | 동반 가족 중 동시 신고자명 국외생활부적응 | | 성 명 |…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 5. 4.> 영주귀국 확인서 | 확인번호 | | 확인일자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고번호 | 여권발급일 이주 예정국 | 여권번호 「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의 영주귀국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23.>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이주번호 | 이주국 | 이주종류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과의 관계 | 비고(연락처) 신고인 | | | | 동반자 | | | | | | | | | | | | | | | | | | | 주 소 | 용 도 | 「해외이주법」 제6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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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5. 4.>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대표자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상호 | 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변경사유 「해외이주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4. 23.>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상호 | 전화번호 주소 이전내용 | 이전장소 이전일 | 년 월 일 이전사유 「해외이주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의 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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