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3>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13>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13>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13>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지 제2호서식의 신청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13>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3>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실태조사서 2.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실태조사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실태조사서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실태조사서 2.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실태조사서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실태조사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별지 제9호서식

호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3> 1.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별지 제9호서식 2. 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 별지 제10호서식

.3.23, 2014.11.19, 2017.7.26, 2022.1.13> 1.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별지 제9호서식 2. 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 별지 제10호서식

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 별지 제10호서식